정부가 전공의 수련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련기관에 포함 가능하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지침을 지난 23일 공개했다.

사업 추진 배경으로는 "전공의 다수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지만, 전문의 취득 후 48.3%가 의원급에 종사하는 등 수련-진로가 불일치하다"면서, 또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입원·중증 환자 중심으로 수련이 이루어져 실제 근무에 필요한 임상 교육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을 통해 전공의가 중증에서 경증까지 지역·공공의료와 전문진료 임상 등 경험을 두루 쌓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서의 수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중장기에는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한 수련 네트워크 구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협력 의료기관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수련책임기관을, 종합병원급 이하 기관이 수련협력기관을 수행한다. 이때 권역책임의료기관도 수련책임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수련협력기관에는 공공의료원, 전문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등도 포함 가능하도록 했다.

수련책임기관은 협력수련(파견수련)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를 총괄하며, 수련협력기관은 협력수련 담당 전문의가 참여 전공의를 교육 및 평가하고, 전공의 수련기록을 작성·관리하는 등 협력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조다.

이때 '협력수련 네트워크'는 수련책임기관 1개당 수련협력기관 5개 내외로, 파견계획 수립 등 관리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다양한 중증도의 환자 진료 프로그램, 공공·지역의료, 전문진료(전문병원) 등을 포함해 구성 가능하며,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을 포함한 협력수련 네트워크 구성 등 전공의가 공공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참여 지역은 수련 책임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내 진료협력체계 등이 중심이지만, 수련 책임기관이 속한 지역 인접 시군구 의료기관도 포함 가능하다. 또 모자·통합 수련, 공동수련 등을 활용해 구성한 네트워크는 권역 외 의료기관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수련 책임기관은 비수도권 의료기관을 반드시 1개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수련협력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충족 △수련 지도 전속전문의의 '지도전문의 기초교육' 이수 △수련환경 구축 가능한 물적 여건(학습실, 휴게실 등) 충족 △수련기록 결과(지도, 평가 등) 수련책임기관 제출 동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전공의 수련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인턴·레지던트 협력수련을 위한 협력수련 과목 전속전문의 1인 이상, 과목별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협력수련 과목 전속전문의 1인 이상과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상 협력수련이 가능·적절하다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 네트워크'로 선정된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기관, 사업 참여 전공의 및 전문의 등을 지원한다.

협력수련 프로그램 개발 관련 개발비를 수련책임기관에 최대 4000만원(기본 3과목: 2000만원+추가 과목: 1과목당 500만원) 선지급하며, 선도형 네트워크 관련 성과평가 연구 등을 통해 '다기관 협력수련 선도모형'으로 선정된 경우 수련책임기관을 대표로 4000만원 내외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수련책임기관 소속 전공의로서 협력수련에 참여한 전공의에게 월 50만원(권역 외 지역은 월 100만원)을 지급하며, 협력수련 운영비용은 연 100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수련협력기관 소속 전문의에게 수련지도·프로그램 운영 역할에 대한 수당으로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며, 협력수련 운영비용은 협력수련 전공의 인원(연간 실인원)에 따라 연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단, 협력수련 과목 수의 무분별한 확대 방지를 위해 수련협력기관 1개소당 3명을 초과해 지원할 수 없으며,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세부사업 1을 통해 지도전문의 수당을 지원받는 지도전문의는 중복 지급 불가하다. 파견수련 전공의가 없는 기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