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재판부에는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암센터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함께 발표했다.

성명은 세계보건기구(WHO)를 인용, “담배에는 7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250개 이상이 유해물질이고, 70개 이상이 발암물질로 확인되었다”며,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암, 심장병,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담배는 심장마비, 뇌졸중, 말초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간접흡연 또한 비흡연자의 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2~4배 높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폐암 발생의 약 85%, 후두암 발생의 약 90%의 원인”이라며, “국제암연구소(IARC) 역시 흡연을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립암센터는 우리나라 인구집단 연구에서 흡연자가 금연을 하는 경우 흡연을 지속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폐암 발생이 절반 이하도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며, “흡연과 암발생의 인과관계는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고, 장기흡연자에서 폐암이나 후두암이 생긴 경우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러한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왔다”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수십 년간의 의과학 연구를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흡연의 발암성과 건강 피해는 단순한 확률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공동성명서는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담배회사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중독의 결과이며, 담배의 니코틴은 흡입 후 10초 내 뇌에 도달해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며 강한 의존성을 유발한다”며, “이로 인해 흡연자의 상당수는 금연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독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성명은 특히 “(사정이 이런대도) 담배회사는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절하고, 첨가제를 사용하며, 필터 디자인을 조작해 연기가 폐 깊숙이 침투하도록 설계했다”며, “이는 흡연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중독을 조장하는 계획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담배 회사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삼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립암센터 김열 대외협력실장(금연지원센터장)은 “국립암센터와 보건의료단체들이 한마음으로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것은 학계가 제시하는 과학적 증거를 진지하게 검토해 흡연이 암발생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하고, 담배로 인한 폐해를 줄여나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암센터 양한광 원장은 “이번 소송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금연 정책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고, 국립암센터도 암 예방을 위한 흡연자 금연지원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8일자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흡연과 폐암발생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게 말이 되나?”

국립암센터와 17개 보건의료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지지 공동성명서

국립암센터와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담배회사들은 담배폐해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비윤리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재판부는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공동성명서 발표 단체>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가나다順)

국립암센터와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담배회사와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흡연이 폐암, 후두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임은 여러 연구에서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7,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250개 이상이 유해물질이고, 70개 이상이 발암물질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며, 암, 심장병,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담배는 심장마비, 뇌졸중, 말초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간접흡연 또한 비흡연자의 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2~4배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흡연이 폐암 발생의 약 85%, 후두암 발생의 약 90%의 원인으로 발표하고 있고, 국제암연구소(IARC) 역시 흡연을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기흡연자에서 폐암이나 후두암이 생긴 경우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은 명백하다.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집단 연구에서 흡연자가 금연을 하는 경우 흡연을 지속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폐암 발생이 절반 이하도 감소한다고 보고하여 흡연과 암발생의 인과관계를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허위주장을 펼치며 비윤리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해 왔다. 흡연의 암발생에 관련된 위험성은 단순한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 결과와 통계를 통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과학적 사실이다. 담배회사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흡연은 단순한 습관이 아닌, 담배회사가 의도적으로 조장한 중독이다.

담배회사는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평생 고객으로 만들고 있다. 흡연자가 연기를 들이마시면 니코틴이 10초 내에 뇌에 전달되고 뇌의 도파민 수용체와 결합하여 일시적인 쾌감을 주지만, 이는 곧 니코틴 의존성으로 이어지고 뇌회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실제로 흡연자의 상당수는 금연을 시도하지만, 니코틴 중독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담배회사가 이러한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첨가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담배회사는 니코틴이 뇌에 도달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 위해 비윤리적으로 암모니아를 첨가했다는 사실은 미국에서 오래전에 밝혀졌다. 또한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조절하여 흡수율을 높이고, 필터 디자인을 변경하여 연기가 폐 깊숙이 침투하도록 조작하는 등 담배회사들은 흡연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독성을 강화하는 행태를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담배회사들은 국민에게 담배의 의존성은 약해 마약류와 달리 흡연중지가 어렵지 않으며, 흡연 중에는 뇌 수용체의 구조가 일부 변하지만 흡연을 중지하면 손상된 뇌를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기만행위이며, 건강을 해치는 의도적인 범죄적 행위에 가깝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폐암 환자등이 제기한 한 소송에서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암발생과 환자의 고통에 대해 배상하도록 판결하였고, 담배회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1999년 미국 연방정부는 7대 담배회사 및 2개 연구소를 부정부패조직범죄방지법(RICO) 위반 혐의로 제소했으며, 결국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중독성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직도 담배회사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이 중요한 선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재판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이 되어야 한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사회정의를 요구한다. “역학은 특정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론하는 것”이라는 사법부의 인식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학적 인과관계를 무시하는 편협한 해석이다. 해외에서는 역학연구를 통해 산출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환자들의 증거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검토하여, 의료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에서 뒤늦게나마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하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증가에 대해 담배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지게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2025년 5월 8일

국립암센터 원장 양한광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서길준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박근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 한상원

대한병원협회 회장 이성규

대한보건협회 회장 전병율

대한약사회 회장 권영희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택우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원장 한원곤

대한조산협회 회장 이순옥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윤성찬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이삼식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김영완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김인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김헌주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명승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임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