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 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 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에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분만 중에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000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0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태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태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 방식도 규정됐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이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 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