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박경득)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연대본부 교섭 돌입 및 공동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공의료 인력 충원·돌봄 및 의료 민영화 중단등 4개 조건을 요구하며, 미해결 시 교섭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의정갈등 여파 속 오는 6월3일(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공공의료·공공돌봄 분야 현장 상황을 고발하고 공공성 강화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의료연대본부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를 포함하며,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6월 중 공공의료·공공돌봄 분야 정책 지원 등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공동 투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 △배동산 의료연대본부 사무국장 △권순남 충북대병원분회장 △김숙자 하나케어분회장 △박나래 서울대병원분회장 △박대진 장애인활동지원지부장 △임태완 동아대병원분회장 △조형철 동산의료원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회는 배 사무국장이 의료연대본부 담당했다.

▲ 가운데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

행사는 △여는 발언 △격려발언 △현장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박 의료연대본부장은 여는 발언 자리에서 "우리는 지난 12일 (제21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윤석열이 망친 의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와 '광장의 열망이었던 공공의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연대본부는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고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요구하며 싸워왔다"며 "이것은 공동체가 보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왼쪽에서 네 번째 김흥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흥수 부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라 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4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노인 자살율도 가장 높다"며 "송파 세 모녀, 은평 세 모녀는 질병을 치료할 돈이 없어 자살을 선택했고, 병가나 가족이 없는 노동자는 하루 일당을 포기할 수 없어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GDP가 2800조가 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 노동자는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의료비와 생계비가 없어 삶을 포기하는 지경이다. 이런 불평등 사회가 한국 사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의 돌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만 돌봄의 비용은 오로지 당사자가 책임져야 하고, 사회 현상을 정부의 복지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이 가장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 부위원장은 "의료연대본부는 어린이, 청소년, 무상 의료 정치를 위해 돌봄인력 충원, 노동조건 개선, 의료 돌봄 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을 위해 의료 공공성 정치와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걸고 교섭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왼쪽에서 두 번째 박나래 서울대병원분회장

이날 현장발언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의료연대본부 소속원들이발표했다. 박나래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환자들은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메고 있다"며 "지방 공공의료는 이미 붕괴했고 환자들은 서울로 쏠리고 있으며, 1차 예방 의료는 기능을 상실했고 의료는 돈 되는 진료 중심으로 기형적 재편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공공병원을 돈만 먹는 애물단지로 취급하고, 사측은 환자 수와 비급여를 늘리는 것만 고민하고 있다"며 "2024년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 붕괴는 멈추지 않아, 의사 없는 진료실과 간호사에게 의사 역할을 떠넘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나아가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정부에 제대로 된 인력 충원을 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환자는 쏟아지는데 병원은 침묵한다"며 "공공병원의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지금 의료 대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답은 공공의료이고, 공공병원 확충"이라고 역설했다.

▲조형철 동산의료원분회장 (=사진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형철 동산의료원분회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 개혁으로 대한민국 의료 공공성은 무너지고 자본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보건의료 정책이 나아갈 가장 기본은 제때 제대로 진료를 받고 치료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의료공백 및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쏠림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의료 개혁으로, 힘겹게 버텨오고 있던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의대 증원은 원점으로,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의료 개혁은 병원 현장의 전공의를 소멸시켜 지방 의료 환경을 더욱 흔들어버렸다"며 "대구 지역만 보아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환자와 진료과 교수가 없어 고위험 산모 분만도 시행하지 못하거나, 마취과 전문의가 부족해 수술 환자들의 일정이 장기간 미뤄지는 일도 나타나며 심야 시간에 아이가 아파도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진료를 거부당하기 일쑤"라고 발언했다.

나아가 전공의 공백 현상을 해결하고자 병원 간 인력 확충 경쟁이 붙었다고도 주장했다. 조 분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 병원이 지역 상급 종합병원 전문의를 영입해 경영 악화를 개선하고, 지역 상급 종합병원은 더 작은 지방의 의사를 초빙해 공백을 메우는 중이라는 것이다. 그는 오는 6월 실시될 간호법에 대해서도 "간호사 권익보호도, 환자 안전도 강화할 수 없는 속이 텅 빈 법안"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 왼쪽 네 번째 박대진 장애인활동지원지부장

박대진 장애인활동지원지부장은 "돌봄 현장의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노인생활지원사, 간병사는 골병들어간다"며 "임금은 그대로고 물가와 병원비만 올라간다.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환자 모두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 사회복지사업법 공공적 성격 강화, 국공립 돌봄 서비스 기관 30% 이상 대폭 확충, 장애인 활동 지원 수가 대폭 인상, 교육 돌봄의 질 확보를 위한 유보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며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 보장을 보장하고 돌봄 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 대비 돌봄 노동자 인력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말로만 약속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원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 당장 바꿔야 할 법 조항들이 많다. 이미 계류된 법안들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법부터 바꾸고 구체적 정책을 입안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연대본부는 마지막 순서로 기자회견문과 요구사항을 낭독하며 마쳤다. 의료연대본부의 주요 요구사항은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및 붕괴위기 지역의료 해결 △어린이·청소년 무상의료 우선 실현 △보건의료·돌봄 인력 충원 및 노동조건 개선 △의료·돌봄 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