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단체가 오는 30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가입자 및 공단에 "밴드(추가소요예산)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오후 2시 당산 공단(영등포남부지사)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공단), 재정소위원회(위원장 강도태) 관계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공급자 단체가 먼저 각 유형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재정소위원회 위원들이 이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재정소위원회 측에서는 특별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5개 단체 모두 기존의 30조 흑자 재정을 활용한 밴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가입자와 공단 측도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어려움을 표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박근태 의원 유형 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정 사태로 SGR 모형이 불균형적인 상황에서 일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호소했다"며 "밴드 자체의 인상이 전체적인 모든 유형의 공통된 목소리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앞서 공단에도 제출했던 2023년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수가협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어필했다고 전했다.

유인상 병원 유형 협상단장(대한병원협회 보험부회장) 역시 "교육·국방·의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시돼야 하고 중심에 서야 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봐달라는 부탁을 분명히 드렸다"며 "공급자 단체 모두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의 중요한 부분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덧붙여 "건보재정을 인상하는 부분도 앞으로 가입자 단체와 집중적으로 긴밀하게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유창길 한방 유형 협상단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균형적인 수가 배분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기도 했다.

유 단장은 "데이터 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병협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배분이 이뤄지려면 밴드 규모가 1조7000억 정도로 상향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공급자 단체들과 합의된 사항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편 수가협상과 관련해 순서상 건강보험료 인상 후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마경화 치과 유형 협상단장(대한치과의사협회 상근보험부회장)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다. 수가협상을 가을에서 봄으로 옮겼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시 가을로 복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도 "거버넌스의 문제고,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가협상을 앞두고 얘기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장 수가 계약이 끝나고 7월부터라도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다 같이 의논해 한 발짝씩 나가야 한다.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