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수지 적자 시점이 7년, 기금 소진 시점이 8년 연기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9일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을 발간·배포했다.

보고서는 202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이 국민연금의 재정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및 연금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제시했다.

개정법률 적용 전의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투자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추계기간 평균 기금 투자수익률이 1%p 상승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55년, 기금소진 시점은 2073년이 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또한 제도를 더욱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개편해 수급 구조의 불균형이 완화되고 명목소득대체율이 높아져 소득 보장 기능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세대별로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1.7 이상, 20년 가입 평균 소득자의 수익비도 1.6 이상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번 연금 개혁은 국가의 급여 지급보장을 법률에 명시했으므로, 연금 부채 및 미적립 부채를 추정한 결과, 미래 가입자까지 고려할 경우, 미래 지급해야 할 급여액의 현재가치는 6358조원, 미래 급여 지급을 위해 향후 확보해야 할 추가적인 자산의 현재 가치는 1820조원으로 추정됐다.

개정법률에 따른 미적립 부채 1820조원은 현행 제도에 비해 669조원 감소한 규모이며, 참고로 기존의 수급자 및 가입자의 2024년 말 이전의 가입·수급 이력까지만 고려할 경우, 미적립 부채는 920조원으로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심사 등 연금개혁의 후속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