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연명의료 중단은 언제부터 가능한지를 둘러싼 법적 기준에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한국의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기’, 즉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계 전문가 27명 중 82%가 연명의료 중단 허용 시점을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겨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말기’는 수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말기’로 앞당길 시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말기와 임종기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가 의식 없이 장기간 연명치료를 이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환자가 미리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혀도, 의사는 현행법에 따라 임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종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환자의 고통이고, 한편으로는 자원 낭비이며 가족들도 왜 더 나빠지는 걸 두고 보기만 해야 하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이미 말기부터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