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미국 의회가 심각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만치료의 범위 확대 및 의료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미 의회 상원의원 18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지난 5일(현지 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안명은 ‘A Bill To amend title XVIII of the Social Security Act to provide for the coordination of programs to prevent and treat obesity, and for other purposes(사회보장법 제18장을 개정하여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의 조정 및 기타 목적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다. 줄여서 ‘Treat and Reduce Obesity Act of 2025(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으로도 불린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60세 이상 성인의 약 41%가 비만을 앓았다. 이는 2700만 명을 넘는 수치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비만과 과체중이 현재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큰 사망 원인”이라며 “이 병으로 인해 연간 3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비만은 고혈압, 심장병, 특정 암, 관절염, 정신 질환, 지질 장애, 수면 무호흡증, 제2형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 질환 및 상태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 메디케어 수혜자의 절반 이상이 연간 5개 이상의 만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메디케어 수혜자의 비만율은 1987년에서 2002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고, 2016년까지 다시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비만 환자에 대한 메디케어 지출액은 2014년 500억 달러에 달했다. 65세에 비만인 사람의 기대수명은 남성의 경우 1.6년, 여성의 경우 1.4년 감소했다.

평균적으로 비만이 있는 메디케어 수혜자는 건강한 체중의 수혜자보다 2018달러(2019년 기준)를 더 지출했다. 미국 내 고령층의 비만 유병률은 2010년 4명 중 1명(28%) 이었으며,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오는 2030년 65세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 2명 중 1명(47%)이 비만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은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집중적인 행동 치료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 의료 제공자를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격을 갖춘 1차 진료 의사 및 기타 1차 진료 종사자 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비만에 대한 집중 행동 치료를 보장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주치의가 아닌 의사와 기타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사 보조원, 임상 간호사 또는 임상 간호사 전문가, 임상 심리학자, 등록 영양사 또는 영양 전문가)가 여기에 포함된다.

개정 법안은 또 비만 약물에 대한 메디케어 파트D를 보장한다. 해당 약물이 비만 치료 또는 과체중이고 하나 이상의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개인의 체중 감량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메디케어 파트D에 적용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 제정일로부터 1년 내, 그리고 그 후 2년 마다, 이 법의 규정 및 이 법의 개정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장관이 취한 조치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간 비만은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만치료제를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약으로 치부하며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비만이 여러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의료비 수혜대상자의 비만 유병률도 높아지면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이 통과되어 미국이 비만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할 경우 다른 나라들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전세계 비만 치료제 개발과 투자는 더 공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