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대체제가 없는 약을 국가필수의약품에 지정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선 보건·복지 공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중 하나로 16일 대표 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가 보건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뿐 아니라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급증하는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수급에 대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만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으나, 의약품 수급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필수의약품 및 그 밖에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의약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현장에 종사하는 사람,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을 함께 발의하며 보건·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권익 증진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정신질환자 동료 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했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와 장애 당사자의 평균 입원 기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은 경계성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제정법이다.

경계성 지능인은 평균 이하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장애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기준 복지체계에서 소외됐다.

이번 제정법을 통해 경계성 지능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받으며 더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하는 뼈대가 되는 법안”이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