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구조 전환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23일까지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 전환 지원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 및 진료 협력 질 지표 개발 위탁연구’를 긴급 입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핵심 의료개혁 과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책의 방향성과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중등도 이하 환자의 일반 진료를 줄이고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의 진료로 기능을 집중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는 2차 종합병원이 중등도 환자 진료와 24시간 필수의료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사업들이 실제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의 질적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 마련을 통해 협력체계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상급종합병원 및 병원급 구조 전환 정책 현황 분석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 전환 지원사업이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관련 지표 개발 ▲진료 협력체계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이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이용자·국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언도 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지원사업 참여 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 전환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