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대상 품목 수입국과 FTA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재배한 농업인ㆍ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110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했으며, 대외 의견 수렴과 생산자단체ㆍ학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지원품목으로 녹두를 결정했다.

FTA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한ㆍ페루 FTA 발효일‘11.8.1.) 이전부터 녹두를 생산한 농업인 등으로,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1일까지 녹두 생산지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생산 및 판매 입증 서류 등(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비치된 신청 안내문 참고 또는 직접 문의)과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6.23.~8.1.) 종료 후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서면ㆍ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직불금 지급단가를 확정, 12월까지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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