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윤석열표 연금개악의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인사참사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인사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스란 복지부 사회정책실장을 국민연금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할 복지부 제1차관으로 승진시켜 임명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기를 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란 실장을 복지부 차관에 임명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연금개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야기했던 모든 과오에 대해 승진, 차관임용이라는 최고의 평가를 내린 것”이라며, “실용인사가 아닌 만용인사, 인사참사”라고 혹평했다.

지부는 “이스란 차관이 연금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사회정책실장 등을 거치며 윤석열 표 연금개악과 노동시민사회 탄압에 압장섰다”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보장성 강화보다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갈라치기하며 자동삭감장치, 연령별 차등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윤석열 표 연금개악의 핵심 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 추진했다는 것이다.

지부는 “이스란 차관이 연금재정계산에 있어 편향적으로 재정계산위원회를 꾸려 국민연금 약화와 사적연금 활성화의 결론 도출에 앞장섰고 시민의 불안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위원들을 탄압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이어 “이스란 차관은 시민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연금개혁에 배치되는 연금개혁을 도출하고자 편향된 조작적 여론조사를 동원하고, 공적연금에 부적합한 누적적자 개념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노후가 피폐해지더라도 가진자와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보장관점 보다는 재정관점에 편향된 활동을 전개하여 결국 소득대체율 50%라는 시민의 뜻과는 한참 거리가 먼 지금의 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이 도출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지부는 이들 두고 “사실상 시민의 뜻에 위배된 연금내란”이라며 “기금위, 심의위, 연금공단 이사회 등 국민연금 관련 각종 거버넌스에서 노동자 추천 위원을 해촉하고 임명을 지연, 저지했으며 수책위 인적 구성을 재계 편향적으로 일방 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기에 정권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움직일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제도와 기금 모든 측면에서 윤석열 표 연금개악, 기금개악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며 제도 공공성을 심각히, 적극적으로 훼손한 인물에 대해 상응하는 평가와 후속조치 없이 오히려 승진시켜 차관임용 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지부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표 농정개악에 앞장섰던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에 이어 윤석열표 연금개악에 앞장섰던 이스란 실장을 차관으로 임명하는 파국 인사를 단행했다”며 “시민의 노후와 기금 공공성을 두고 위험한 결정을 내린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인사 결정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윤석열 연금내란 핵심 이스란 복지부 차관 임명 반대한다

윤석열표 연금개악의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인사참사,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인사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제(6.26.)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연금개악의 핵심적 역할을 주도했던 이스란 복지부 사회정책실장을 승진시켜 연금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할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했다. 그 동안 윤석열 정권의 연금개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야기했던 모든 과오에 대해 승진, 차관임용이라는 최고의 평가를 내린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실용인사가 아닌 만용인사, 인사참사로 철회가 마땅하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인사 결정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스란 임명자는 연금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사회정책실장 등을 거치며 윤석열 표 연금개악과 노동시민사회 탄압에 압장섰다. 현재 OECD 최고 수준의 40% 노인빈곤율이 미래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아 2085년에도 노인빈곤율이 30%로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현실에서, 보장성 강화보다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갈라치기하며 자동삭감장치, 연령별 차등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윤석열 표 연금개악의 핵심 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 추진하였다. 연금재정계산에 있어 편향적으로 재정계산위원회를 꾸려 국민연금 약화와 사적연금 활성화의 결론 도출에 앞장섰고 시민의 불안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위원들을 탄압하기도 했다.

특히 시민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연금개혁에 배치되는 연금개혁을 도출하고자 편향된 조작적 여론조사를 동원하고, 공적연금에 부적합한 누적적자 개념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노후가 피폐해지더라도 가진자와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보장관점 보다는 재정관점에 편향된 활동을 전개하여 결국 소득대체율 50%라는 시민의 뜻과는 한참 거리가 먼 지금의 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이 도출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사실상 시민의 뜻에 위배된 연금내란이다. 또한 기금위, 심의위, 연금공단 이사회 등 국민연금 관련 각종 거버넌스에서 노동자 추천 위원을 해촉하고 임명을 지연, 저지했으며 수책위 인적 구성을 재계 편향적으로 일방 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기에 정권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움직일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제도와 기금 모든 측면에서 윤석열 표 연금개악, 기금개악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며 제도 공공성을 심각히, 적극적으로 훼손한 인물에 대해 상응하는 평가와 후속조치 없이 오히려 승진시켜 차관임용 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공적연금에 대한 이해부족과 그릇된 관점이 그 동안의 정책활동으로 증명된 자를 차관으로 임명한다면 그 간에 해왔던 윤석열 내란정부의 민생파괴, 보장성 훼손의 연금정책 관성을 새정부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도 고위 공무원이 시민의 노후나 제도 공공성 훼손에 아랑곳 하지 않고 심각한 제도개악을 시도하더라도 정당한 평가와 불이익없이 오히려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치명적이고 해로운 인사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표 농정개악에 앞장섰던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에 이어 윤석열표 연금개악에 앞장섰던 이스란 실장을 차관으로 임명하는 파국 인사를 단행했다. 연금 제도와 기금의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큰 이번 인사는 이재명표 실용인사가 아닌 만용인사, 인사참사로 철회가 마땅하다. 시민의 노후와 기금 공공성을 두고 위험한 결정을 내린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인사 결정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5. 6. 27.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