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지난 2018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해, 대진침대가 제품 구매 소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와 유사한 취지로 제기된 다른 3건의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해당 매트리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소비자가 독성 물질에 노출됐을 경우, 실제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일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는 보도로 촉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은 방사선 피폭량이 법정 기준치를 최대 9배 넘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수천 명의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매트리스 제조·판매 당시 관련 규제 법령이 없었다”며 대진침대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것은 위법이며, 비록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가 입은 고통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