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2026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6.51% 인상된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해 올해 609만7773원 대비 약 40만원 인상된 649만4738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4238원으로 결정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1287원에서 2026년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5444원에서 2026년 82만556원으로 인상한다.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완화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른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7000원에서 3만9000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