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유정민 기자]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불법 유통마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4일, 일부 가맹점주 17명은 ㈜명륜당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원재료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원가에 더해 받는 이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본사가 1,000원에 구매한 재료를 가맹점에 1,200원에 공급할 경우 200원이 차액가맹금이 되는 셈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가맹점주들은 1인당 약 300만 원 수준의 금액을 청구했으며, 향후 본사로부터 정보공개서와 회계자료를 확보하여 실제 마진 규모를 확인한 후 청구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합의 절차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사가 임의로 유통마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일종인 차액가맹금은 적정 도매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을 통해 합의되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가맹사업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추세다.

올해에만 bhc를 비롯해 10여 곳 이상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가맹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부과된 경우, 법원이 부당이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맹점주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소송 대응뿐만 아니라 협상 의무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