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관련 보도 내용을 포스팅하고, 공보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보도는 앞서 최명수 전남도의회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다룬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지아 의원은 "최근 지방의회에서도 국회와 정부에 복무기간 단축 건의안을 제출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처럼 지방 의료에서는 여전히 공보의 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공보의 수는 10년 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면서 "그 결과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등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공공의료의 위기를 지적하며, 제도 및 처우 개선을 지속 요구해 왔다. 그중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의 단축 필요성 역시 항상 언급됐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대공협이 복무기간 관련 설문 결과를 공개하면서, 단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공보의·군의관 복무 희망률은 29.5%에 불과했지만, 복무기간이 2년 이내로 단축될 경우 지원 희망률은 9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아 의원은 "의대생들이 공보의 복무를 통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싶음에도 현행 복무기간이 지원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는 조속히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현실을 반영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지아 의원은 지난달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곳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의료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달 31일 한지아 의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군의관, 공보의의 과도한 복무기간을 정상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시대정신이 부합한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