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전 제2차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대의원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대란 실무 책임자, 보건복지부 전 장관과 2차관 사과도 없다”며 “국민 피해와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의료대란의 실무 총괄책임자로서 박민수 제2차관은 사태의 악화를 방조하거나 조장해 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도, 책임 있는 조치도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책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직무 유기이며,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들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했고, 새 정부의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사과했지만, 비과학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현실성이 결여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행정명령과 위협적 조치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규홍 전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게 있음이 명백하며, 우리는 이들의 정책 실패와 실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전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할 것 ▲새 정부는 박민수 차관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과 피해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전 정부의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독단에 대해 국정조사 즉각 실시 등을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영역으로, 국가의 무책임한 정책과 행정적 실패로 인해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급, 이를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권력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고, 새 정부는 즉시 의료대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