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지속 추진되고 있다. 이번엔 비대면 진료 처방 시 비대면금지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환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더욱 적정한 비대면 진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이 추진 중인 일명 '비대면진료법'은 초·재진 대상 설정,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운영 금지 등 기존 비대면진료법 내용 외에 비대면진료 처방시 비대면금지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비롯해 △초진 처방 제한(의약품 종류 및 처방일수 등) △의료인의 비대면 진료 거부·중단 권한 △환자 확인 및 비대면 진료 설명·동의 의무 △비대면 진료 적정 제공 표준지침 마련·권고, △플랫폼업체의 비대면 진료 현황 보고의무 등 내용을 추가적으로 담았다.

더불어 일부 조항은 미이행 시 20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다.

김선민 의원은"이번에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법'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달리 최근 비대면처방금지의약품을 지정해도 무분별하게 비대면 진료로 처방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해 환자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을 추가했다"고 설명하며,"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