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 광고 건수가 총 1만50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실시간 차단 및 AI 감시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온라인상 의료기기 불법 광고는 2021년 2705건에서 2022년 2369건으로 12% 감소했으나, 이후 △2023년 3360건(42% 증가) △2024년 4075건(21% 증가)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2510건이 적발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불법 광고는 온라인 플랫폼·SNS·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이러한 광고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위험이 크며, 특히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의료 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 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광고에서 '장애 개선 효과'를 과장할 경우 당사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행 대응 방식은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의료기기 불법 광고는 단순한 온라인 위법 행위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피해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사후 차단에만 의존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AI 기반의 실시간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불법 광고 발견 즉시 삭제·차단이 가능한 원스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상습적 불법 광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 정책의 핵심 가치는 국민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이번 의료기기 불법 광고 문제를 계기로,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