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의결하고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23대 추진 전략, 123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마련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 아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전환 ▲지역 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 확충 ▲일차 의료 기반 건강·돌봄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약가 산정 체계 개선과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 마련이 추진된다.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건보 수가 인상과 영상진단·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는 현실화를 위해 상시 조정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 가산 체계도 환자의 건강성과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성과보상제로 전환된다.

또한 필수 의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수가제 신설, 필수 의료 분야 의료 사고 국가책임 강화, 지역의사제 도입이 포함됐다.

(가칭)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도 함께 추진된다.

비대면 진료 확대도 본격 추진되며,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에 비대면 진료·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의약계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적 전자처방 전 전송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 사회 주치의 모델은 공공의료 중심형, 지자체 의료-돌봄 연계형, 포괄 2차 병원 중심 협력 지원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설계된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주요 과제다.

비급여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은 단계적으로 급여화 해 적정 진료와 가격 전환을 유도한다.

환자 동의서를 의무화하고, 의료적 필요성과 비용 효과성이 검증된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