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해마다 수십만 건씩 반복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비용까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가입자가 퇴사·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 사항을 늦게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이중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급 대상 금액을 의미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 6개월간 총 198만4000건, 1조5410억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34만1000건 ▲2021년 33만9000건 ▲2022년 35만건 ▲2023년 36만3000건 ▲2024년 35만7000건 ▲2025년 6월 기준 23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오납 금액은 해마다 증가해 2020년 2245억원에서 지난해 3228억원으로 약 43.8%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미반환 건수는 17만건에 달하며, 2020년 발생 미반환 5000건은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한편,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게 되는데, 최근 5년 6개월간 총 468만8071건의 통지서, 문자메시지 등이 발송돼 18억8400만원의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지출됐다.

한지아 의원은 “과오납의 상당 부분은 가입자의 지연 신고 등에서 비롯되지만, 매년 수십만 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사후 환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과오납 자체를 예방하는 구조로 전환해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제도는 언제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과오납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운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