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박성하 기자]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건보료 인상 상한인 8%까지 추가로 적용하더라도 4년 뒤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서 고령화로 인한 의료·돌봄 수요 확대가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계에 따르면 2029년 예상 수입은 131조840억원, 지출은 131조2230억원으로 집계돼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50년 기준으로 건보 수입은 251조8000억원에 이르지만, 지출은 296조3900억원으로 44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2025년 흑자에서 2050년에는 48조원가량의 적자로 돌아서고, 의료급여 지출도 25년 13조원대에서 2050년에는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계됐다.

의료급여 상승도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지출은 2025년 13조5000억원에서 2050년 63조9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보사연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이기는 하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예산액의 20% 내에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며 "의료 요양 부문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 비중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재정 부담은 보다 가중될 것"이라며 "의료·요양 부문의 경우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일반재정 사업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