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박성하 기자] 군 복무 대신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의 부적절한 복무 실태가 대거 드러났다. '며칠 뒤 아플 것'이라는 사유로 미리 병가를 내거나, 진료는 하지 않고 온라인 게임을 하며 관사에 머무는 사례가 적발돼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전남 곡성·담양군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곡성군 소속의 전·현직 공보의 20여명은 최소 수 시간에서 최대 수십일에 이르기까지 부적절하게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라식 수술 기록을 첨부해 병가를 사용하거나, 관절통·감기·급성 장염 등을 병명으로 동료 공보의에게 진단서를 발급받는 일명 '품앗이 진단서'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한의사 공보의는 환자에게 침술 처방을 하지 않고 관사에 머물며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는데, 이 같은 근무 태만 기간이 363일에 달했다. 또 다른 공보의는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진료실에 출근하지 않아, 79일 5시간 동안 직무를 이탈했다.

담양군에서도 전·현직 공보의 8명이 진단서 없이 병가를 사용했고, 일부는 8일가량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병역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 제233조·제234조에 따라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감사원은 공보의의 부실한 복무 관리가 방치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읍·면 단위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의 경우, 상급기관의 휴가 승인권자와 따로 근무해 무단결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곡성군과 담양군에 복무 위반 공보의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고, 병가 진단서 첨부 여부·비대면 발급 여부·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촉구했다. 또 병무청과 보건복지부에는 전수조사와 함께 운영 지침 개정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통보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공보의 수당 중 하나인 업무 활동 장려금 상한액을 월 180만원에서 225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지만, 이번 사태로 공보의 처우 개선 노력의 무용론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