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대구광역시의사회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처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2일 셩명서에서"해당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내용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규제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약국에서는 동일 성분의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성분명 처방이 수급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 대해서도 의사회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의료는 정보 비대칭성이 강한 분야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민의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 아래 약사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대구시의사회는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의사가 처방한 약을 조제하는 역할까지만 해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을 위한다는 고리타분한 수사보다, 진정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의료계 내부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경고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