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박성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 긴급자금 대출제도 ‘실버론’이 해마다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되는 문제가 반복되자, 긴급자금이 제 기능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긴급자금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매년 예산이 조기 소진돼 신청조차 못 하는 어르신이 생기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국민 앞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소 의원은 “실버론은 노후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매년 조기 소진으로 몇 달씩 공백이 생긴다”며 “2024년에는 9월 24일 조기 소진 후 12월에 재개됐고, 올해는 7월 23일에 이미 예산이 바닥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버론은 공짜 지원이 아니라 대출이고, 결국은 본인이 받을 연금에서 상환하는 구조”라며 “예산을 늘려도 손실이 나는 구조가 아닌데 왜 늘리지 못하느냐, 국민연금의 의지 문제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태현 이사장은 “조기 소진 문제에 대해 저희의 노력이 부족했다”며 “내년부터는 예산을 증액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소 의원은 “단순히 예산 당국의 부정적 시각 때문에 확대를 미룰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이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신청한 모든 어르신이 실버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