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험ㆍ검사기관 대표자가 시험ㆍ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험ㆍ검사기관 대표자가 실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을 경우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에는 모든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와 검사 인력이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교육을 이수하고, 검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은 최신 안전기준이나 기술 동향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시험ㆍ검사기관 대표자가 시험ㆍ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현실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관리능력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해 신고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 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폐업한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게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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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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