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참여 병원의 병상 세 곳 중 한 곳의 비율로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참여대상 병상 24만6456개 중 실제 통합서비스를 운영 중인 병상은 8만3079개(33.7%)에 불과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만2071개 병상 가운데 9463개(22.5%), 종합병원은 9만5628개 병상 중 4만1886개(43.8%), 병원급 의료기관은 10만8757개 병상 중 3만1730개(29.2%)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과 민간을 구분해 보면 공공병원은 3만2239개 병상 중 1만672개(33.1%), 민간병원은 21만8808개 중 7만2407개(33.8%)로 양측 모두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항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통합서비스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참여대상 공공병원 94곳 중 실제 운영 중인 기관은 88곳이었다.

△국립교통재활병원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정선의료재단군립병원 △전라남도강진의료원 △호남권역재활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 등 6개 기관은 통합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올해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이 미참여 공공병원에 추가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이들 기관의 미참여 사유로 입원환자 수가 적고, 통합병동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환자군 특성(산재·진폐·자동차보험·장기입원 등)에 따라 수요가 낮다는 점을 들었다"며 "이는 제도의 목표인 '공공의료를 통한 간병의 공적 책임 강화'가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참여 저조 원인에 대해서는 "통합서비스 참여시 병원은 모든 병상을 전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병동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 인력 확보나 시설 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특히, 인건비 부담으로 간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통합병동 확대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참여 병상 비율이 낮은 현 상황은 결과적으로 '중증 환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법령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공적 간병이 꼭 필요한 중증 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자문단 역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환자, 보호자, 장애인, 시민단체 등 이용자 대표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채 13명 전원이 간호사, 의료·보건 연구자 등 공급자 중심 인사로만 구성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가 병동 단위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단순히 병상수를 늘리는 데에만 몰두해 왔다"며 "그 결과 통합서비스가 중증 환자 배제와 인력 불균형, 접근성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자 중심의 논의로는 현장의 변화를 만들 수 없으며, 제도의 불이익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