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의정 갈등 당시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해 재판부가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30일 김택우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4년 3월 15일 김 회장에게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김 회장과 함께 박명하 상근 부회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청구를 기각한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당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김 회장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회장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 수준에 불과하며,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고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