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박성하 기자]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에 대해 지난달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2월 빙그레와 롯데푸드 등 아이스크림 업체 4곳에 약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이들 회사 임원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공동행위는 3년 이상의 장기간 벌어졌고 횟수가 적지 않으며 4대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줬다”며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빙그레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 판결에 관해 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ISO37301 추가 도입 및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법규 준수가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징금·벌금 부과 이후 입찰서 사전 합의에 가담한 임원들에 대한 별도의 인사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