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0.9182%보다 인상된 소득의 0.9448%로 결정됐으며,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2025년 1만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납부하게 된다.

현재 장기 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 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하기로 했다.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2026년도에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과제를 논의했다.

우선,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 요양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 늘어난다.

특히 중증 수급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인상한 결과 월 한도액이 니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 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중증 및 치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1일의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일수를 연 12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시범사업 등 재가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신규 돌봄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한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종사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인력 수급 취약 지역 내 장기 요양 요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 요양 요원 지원금도 신설한다.

아울러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매월 1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대상 기관을 확대해 2025년 대비 선임 요양보호사를 약 3000명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과 함께 더욱 내실 있는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 요양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우선,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 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 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그간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의료-요양 연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 확충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장기요양 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