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원천 차단하고, 의료기관 개설 절차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서울시약사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의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문제는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 개입, 과잉 진료, 보험금 부당 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온 사무장병원·면대 약국 개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시, 의료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개성을 신고하거나 허가신청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개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서류심사 중심의 행정절차뿐 아니라 관련 의약전문단체의 실질적 검토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우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 의약 단체의 검토 절차를 신설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하거나 개설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의학단체에 개설 신고 또는 개설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약국의 경우, 사전교육 이수 사실을 지역 약사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지역 의약 단체는 이를 검토해 지방 정부에게 개설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둘째, 개설 전 사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의료기관·약국 개설예정자와 지위 승계 예정자는 관계 법령, 의료 및 경영 윤리 등이 포함된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교육은 관련 의약 단체 중앙회가 주관하며, 각 지부에서 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이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제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