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ㆍ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창업보육센터는 창업기업에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현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면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나,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 벤처ㆍ창업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입 축ㆍ수산물, 동물성식품의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외에도,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BSE 비발생 증명, GMO 표시 면제 관련 서류 등)를 전자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이로써 모든 증명서 위ㆍ변조를 방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종이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비용ㆍ시간을 절감해 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외에 개정안은 정식 수입식품등과 달리, 수입신고 절차가 간소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영업자가 광고 내용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소비자가 해외 위해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 안전한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을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 법령ㆍ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12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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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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