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향후 국가 보건의료 방향을 이끌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5 간호정책 선포식’에서다.

올해 슬로건은 ‘간호사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이다. 고령화 심화와 지역사회 돌봄 확대 등 변화한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국가 정책의 중심축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 등 간호계의 숙원을 위해 노력해 온 간호계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간호계 현안을 함께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축사에서 “간호는 의료뿐만 아니라 국가 돌봄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간호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 넓어지고 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간호계와 손을 잡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세 루이스 코보스 세라노 ICN 회장은 “한국의 간호법 제정은 간호전문직의 위상을 높이고, 환자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면서, “올해의 간호정책 선포식 슬로건은 간호의 새시대를 여는 비전을 보여준다”고 높이 평가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국가적 돌봄 체계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이제는 치료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의료·요양·지역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돌봄체계가 국가적 의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0년간 보건의료 발전과 여성 인권 신장을 이끌어 온 조직으로서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선포한 ‘간호사 중심 협력 거버넌스’는 간호·요양·돌봄을 아우르는 국가 인프라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이를 통해 환자는 병원 밖에서도 지역 돌봄체계와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고령자·만성질환자·취약계층은 끊김 없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며 “간호계는 정부·국회·지자체·의료·요양기관과 협력해 대한민국형 통합 돌봄 모델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공개된 ‘간호정책 성과 기념 영상’은 지난 15년간 간호정책 선포식을 통해 축적된 대표 성과를 조명했다. 간호교육 제도 개선과 처우 향상, 그리고 간호계의 숙원이던 2024년 간호법 제정이 대표적 성과로 꼽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올해 추진할 6대 간호정책 과제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환자 만족도·업무량 기반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현장 밀착형 간호교육 혁신 △숙련도 기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AI 기반 간호교육 표준모형 개발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공정 보상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신 회장은 “여섯 가지 과제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국가 건강정책을 좌우할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행사 후반에는 분위기가 절정으로 치달았다. 관객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핵심 슬로건을 외쳤고, 체육관을 가득 채운 휴대폰 플래시가 켜지며 “간호사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이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특별강연에서 초고령사회 대비와 국민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간호계의 비전을 제시했다.

신 회장은 “‘간호사 중심의 간호-요양-돌봄 통합체 완성'을 목표로 최근 법제화 성과를 기반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확장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택간호 활성화,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간호 인재 혁신 등을 추진해 국민의 평생 돌봄을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

전국 65만 간호인을 대표해 지역사회 간호사부터 간호대학생까지 구성된 ‘전국 간호인 대표 6인’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간호사 배치기준 개선, 교육 혁신, 디지털 기반 교육 강화, 숙련도 인정 보상체계 확립 등을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간호사가 만들어 가겠다”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전국 간호인 대표 6인으로는 △조혜숙 너싱홈 그린힐 원장(지역사회 대표) △한미진 삼성서울병원 병동 파트장(상급종합병원 간호사 대표) △임미림 백석대 간호학과 교수(전국 대학교수 대표) △오미라 중앙대병원 보험심사팀장(보험심사 파트 간호사 대표) △황아영 용인예대 간호학과(간호대학생 대표) △박준용 우아한방병원 팀장(중소병원 간호사 대표)이 참여했다.

행사는 가수 기리보이와 조성모의 축하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간호협회 6대 정책과제는 가짜?”

하지만 이날 행사를 두고 한편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현장 간호사를 위한 진짜 간호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는 간호협회가 선포한 6대 정책과제가 현장과 괴리감이 있는 가짜 정책에 맞닿아 있다는 말로 들린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성명에서 간호정책의 핵심을 세 가지에 대한 답으로 요약했다. ‘간호사 한 명이 하루에 몇 명의 환자를 맡는가?’, ‘누가, 어떻게 간호사의 대표를 뽑는가?’, ‘얼마나 많은 간호사가 정원 확대 속에서 살아 남는가?’이다.

이와관련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신경림 회장이 이끌고 있는 간호협회을 향해 “현장 간호사들과 실업 간호사들에게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정책을 내야 하는데, 협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현장 간호사를 위한 진짜 간호정책’을 선포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대한간호협회 회장 직선제 간호대학 정원 축소 등이 그것이다.

아래는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이날 배포한 성명서 전문이다.

현장 간호사를 위한 진짜 간호정책이 필요하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11월 17일) 장충체육관에서 ‘2025 간호정책 선포식’을 연다.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보기에는 지금 간호정책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에 대한 답이다. ‘간호사 한 명이 하루에 몇 명의 환자를 맡는가?’, ‘누가, 어떻게 간호사의 대표를 뽑는가?’, ‘얼마나 많은 간호사가 정원 확대 속에서 살아 남는가?’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현장 간호사들과 실업 간호사들에게 간호협회는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정책을 내야 한다.

그 동안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사 대 환자수 법제화 청원, 진료지원업무 제도 비판, 간호대 정원 확대 반대, 간호협회 회장 직선제 요구 행동을 이어왔다. 이에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현장 간호사를 위한 진짜 간호정책을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첫째,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둘째, 대한간호협회 회장 직선제

셋째, 간호대학 정원 축소

1.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더 이상 환자 20~40명은 못 맡습니다”

현재도 많은 병동에서 간호사 1명이 야간에 20~40명의 환자를 맡고 있다. 연구와 현장의 경험은, 환자 수가 늘어날수록 사망률·오류·사고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간호법과 진료지원업무 제도에는 가장 기본인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과 인력충원 계획이 빠져 있다. 업무 범위만 넓히고 인력은 늘리지 않는 정책은 환자와 간호사 모두에게 위험하다. 따라서 우리는 배치기준 없는 간호정책은 허상이기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상한을 법제화하고,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간호법·진료지원업무·수가 개편 등 모든 논의에 배치기준과 인력충원을 최우선 과제로 포함하라.

2. 대한간호협회 회장 직선제

“간호사 대표로 간호 정책을 정하는 사람을 우리가 뽑게 하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이지만, 회장과 대의원은 여전히 간선제·이중 간선 구조로 선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간호사는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을 직접 한 번도 뽑지 못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대한간호협회 회관 앞 피켓 시위와 기자회견을 통해 회장·대의원 직선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협회는 구체적인 개편 일정과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소한 협회가 간호사들 대표한다면 회장·대의원 직선제 전환 로드맵을 2026년 총회 이전까지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 현장간호사· 간호대 학생·노동조합·시민사회가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대한간호협회가 최소한 “간호사 중심”을 말하려면 먼저 직접 그 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3. 간호대학 정원 축소

“간호사 배출은 늘었지만, 현장에 간호사 자리는 없다”.

간호대 정원은 크게 늘었지만, 돈만 밝히는 병원과 사회에서 배치기준 부재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신규 간호사는 빠르게 떠나고, 대기·실업 간호사는 늘어나고 있다.

적게 뽑아 빨리 소진시키는 구조로는 환자 안전 위협과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간호대 입학정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논의하고,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감축에 나서라.

마지막으로 대한간호협회와 정부에 대한 요구한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환자수 법제화·직선제·정원 축소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실행 계획을 제시하라.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현장 간호사·노동조합· 간호대 학생· 간호사 시민단체를 간호정책의 정식 파트너로 인정하고, 앞으로의 모든 논의에서 참여를 보장하라.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간호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오늘 우리는 3대 정책으로 “국민의 안전과 간호사의 삶과 민주주의”를 말하겠다.

2025년 11월 17일 행동하는 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