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신현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광고주협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정했다. 문체부는 언론 자율심의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보낸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언론 자율심의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인신윤위의 이사 구성 등 거버넌스와 관련해 양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인신윤위는 노승만 한국광고주협회장이 주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노 회장은 전 삼성그룹 홍보담당 부사장 출신으로,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을 보유하며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기구에는 매년 8억원의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김교흥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규율에 근간을 둔다고 표방하지만, 정작 인터넷신문 대표성을 지닌 단체나 인사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한을 갖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신윤위는 당초 인신협이 주도해 출범했으나, 거버넌스 논란이 지속되면서 인신협이 자진 탈퇴한 상황이다. 이후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을 갖는 등 기구 운영을 주도하게 되면서 ‘언론 생산자 단체 없는 자율심의 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신협은 “문체부가 언론계 주도의 자율심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재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신문 윤리기구를 장악한 현재의 구조는 자율규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언론 자율규제의 개념을 설명하며 “셀프 레귤레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기 규제’를 뜻하므로, 언론 자율규제의 운영 주체는 어떤 기준에서 보더라도 뉴스 생산자인 언론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7~8월 문체부 중재로 진행된 자율규제 거버넌스 정상화 협의에서 인신협은 “광고주협회를 포함한 경제적 이해당사자의 거버넌스 참여를 전면 배제하고, 언론단체 중심으로 자율규제기구를 전환해야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언론계의 신뢰와 자율규제의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협회는 “이번 문체부의 공식 입장을 계기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협회가 자체 설립한 자율심의기구의 활성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