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해 판매한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이른바 ‘코고리 마스크’ 등 3종의 제품을 온라인 등에서 광고·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당 제품을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포함한 각종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제품을 개발했다”며 “문제없는 제품을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반복하며 유통했다”며 “공익적 의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의사만으로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며 재범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종전 집행유예 전력을 고려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