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박성하 기자] 내년 3월 시행되는 지역 사회 통합돌봄을 앞두고, 전국 재택의료센터 지정률은 절반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기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5곳 중 1곳의 의원이 참여하는 데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3곳(49%)에서만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시도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은 전 지역이 참여해 100%, 서울도 84%로 높은 수준인 반면, 울산은 전 지역 전무(0%), 경상북도는 22개 시·군 중 4곳만 참여해 최저 수준(18%)을 기록했다. 전라남도(27%), 경상남도(28%), 강원특별자치도(33%) 역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해당 시군구의 재택의료센터의 수요가 높아도 공급의 격차가 존재했다.

올해 6월 기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우선 대상자가 되는 장기요양보험 1·2급 인정자가 가장 많은 시군구는 용인시(3240명)였으며, 이어 성남시(3065명), 수원시(3008명), 고양시(2580명), 창원시(2499명) 순이었다.

그러나 용인·수원시는 인정자 수가 각각 3240명, 3008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재택의료센터 지정은 각 3개소, 6개소로 두 배나 차이가 났다. 청주·남양주시는 1·2급 인정자가 각각 2460명, 2302명이지만 재택의료센터가 1개소씩만 지정돼 있었으며, 창원시는 인정자가 2499명나 됐으나 센터는 전무했다.

김선민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절반도 안 되는 시군구에서만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되는 현실은 명백한 공백”이라며 “울산 전역 전무, 창원 0개소 같은 사례는 지역 간 재택의료 서비스 공급 격차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가 법에도 명시된 만큼 의료·요양·돌봄 연계의 핵심 축인 재택의료센터 확충 대책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며, “특히 상위 수요 도시(1~2급 다수 지역)에 대해서는 연내 신규 지정 목표와 일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종료를 앞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역시 의원급 참여율이 저조, 지역별 참여율 격차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2020년 31.2%에서 올해 6월 기준 21.6%로 크게 하락했다. 한의원도 2022년 25.4%에서 올해는 20.3%로 낮아졌다.

또 올해 6월 기준 지역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의과의 경우 울산이 66.7%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반면, 전남은 10% 수준에 그쳤다. 한의과의 경우 대전(57%)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남(28.1%)이 가장 낮았다.

한편, 의료접근성 취약지 가산수가 적용 등에도 불구하고, 방문진료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의과의 경우 서울·경기에 10만5950건(61.6%), 한의과는 서울·경기·인천에 9만2627건(38.6%)가 집중됐다.

박희승 의원은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의료취약지 참여율 제고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며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 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나이가 들어도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