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유정민 기자] 외식 기업 더본코리아가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안은 더본코리아의 가맹점주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운영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게시판은 지난 2022년 5월 23일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동부는 이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사용한 행위로 판단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에 대해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라며 "일부 가맹점 근무자들의 악의적인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더본코리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가 취업방해 목적이 있는 불법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더본코리아의 수당 미지급, 휴가 과소 부여 등 총 5건의 추가적인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지시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당 미지급 등 일부 위반 사항은 현재 시정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