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유영한)은 합동수사를 통해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국내 수입업자 A씨(60대, 남성)와 태국 수출업자 B씨(60대, 남성)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세법, FTA특례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식약청과 부산본부세관은 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을 경유해 우리나라에 수입됐다는 정보를 입수, 태국산으로 수입신고된 가리비 관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에서 채집되는 품종임을 확인하고 합동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수입업자인 A씨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감소하고 한-아세안 FTA로 태국산 수산물은 관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5회에 걸쳐 약 26톤(시가 약 11억원 상당)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업자 B씨는 원산지를 태국산으로 세탁해주는 대가로 다른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위반 제품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수사팀은 국내 수입업자를 압수수색한 후 태국 수출업자의 가공공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가리비에 대해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하고, 수출국 정부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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