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박성하 기자] 정부가 외식업계까지 번진 ‘용량꼼수’ 관행을 막기 위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2일 합동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해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며,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식분야에는 용량 꼼수행위에 대한 감시 제도가 없다. 가공식품처럼 소비자들이 중량 감소사실을 알수 있게 하려면,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전제돼야 하나, 현재 외식분야에는 중량표시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신선재료를 조리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외식업계 특성상 중량표시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는 우선 최근 문제가 된 치킨업종에 대하여 낮은 단계 규제인 중량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대상업종을 더 확대할지 또는 중량감소사실 고지의무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올해 12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르면, 치킨 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의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웹 페이지나 배달앱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의무는 모든 치킨전문점이 아니라,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약 1만 2560개사)에게만 부과된다.

관계부처는 "대규모 가맹본부들이 다른 가맹본부에 비해 가맹점들의 의무 준수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