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시킨 다른 법안과 함께 본회의에 일괄 상정될 것으로 보였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부의만 된 채 상정이 보류된 점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도매상 설립, 리베이트 금지법'이라 불리우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으로 불린다.

이는 사기업의 영리적 행위가 가져올 여러 가지 폐단 즉, 의약품을 매개로 한 리베이트의 가능성과 유통행위의 영리화 내지는 우월적인 시장지배력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건소연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영리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이들 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건소연은 성명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 그리고 이들 보건의료활동에 연관된 기업의 유불리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적시하고 "이 개정법률안이 최근 보기 드물게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역사에 혁신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

건소연은 이 개정법률안이 코로나19라는, 21세기 들어 유례없는 팬데믹을 경험한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비대면진료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만든 '필요전제조건'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4차산업과 디지털혁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의 등장을 놓고 볼 때 가장 큰 폐단은 일부 기업의 시장지배력에 의한 '과독점'과 이로인한 국민부담 가중이었다는 점을 짚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의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구축한 닥터나우가 특정 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수단이 된다면 이는 비대면진료가 추구하고자 하는 의료의 질적 평등과 양적 분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길을 터주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건소연은 "정부가 앞장서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의약품 인도·재택수령 서비스를 도입하고, 약물 오인 및 오배송을 방지하고 환자 본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의약품 특화된 포장 및 배송 기준을 마련하라는 환자단체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건소연은 또한 도서·벽지·산간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환자 및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한 환자를 위한 정부 주도의 의약품 전달 안전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약사회측의 주장에도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고 표명했다.

건소연은 "보건의료에 있어 편익과 접근성에만 안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새로운 거듭남을 지향하는 대민민국 국회에 이 개정법률안의 처리에 있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