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보건복지부는 2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일괄 통과한 것과 관련,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우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지역의사의 선발·양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법률은 지역의사를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정의한 후,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전형과 의무복무 관련 사항 및 지원 내용,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절차 및 계약기간,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선발되어 졸업하고,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종사하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정부는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