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 의료비 증가 억제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정우용 기자] 일본 정부가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환자에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저가치의료'에 대한 삭감을 추진한다.

후생노동성은 해당 치료나 검사를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기 힘든 방향으로 진료수가를 2028년에 개정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가 책정하는 의료비적정화 계획에 삭감목표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함에 따라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저가치의료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진 치료제나 검사, 수술을 가리키고 의료비의 낭비나 부작용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령 감기나 설사에 대한 항생제나 요통에 대한 일부 진통제 사용 등인데, 습관이나 진료지침의 확대해석으로 사용이 확산돼 왔다.

후생노동성은 앞으로 효과가 미흡한것으로 여겨지는 치료법이나 검사법을 관련학회 등으로부터 공모하고 공공의료보험 대상으로 적합한지를 후생노동성 장관 자문기관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자국내외 연구결과와진료지침을 참고하기로 했다.

검토 결과,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2028년 진료수가 개정에서 의료기관이 수가를 얻기 위한 요건을 엄격히 하거나 공공보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비억제목표를 정하는 도도부현의 의료비 적정화 계획에서는 도도부현별로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치료나 검사의 실시상황, 비용을 추정하고 삭감목표를 정하도록 한다.

일본에서는 저가치의료에 연간 1000억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가치의료를 파악해 대응하는 시스템을 국가가 마련하는 의의는 크지만, 대체요법이 없어 저가치의료에 의존하는 환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