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우용 기자] 일본 정부가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놈편집기술로 제작한 수정란을 실제 사람의 자궁에 되돌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규제를 도입한다.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 어린이가정청은 게놈편집을 실시한 수정란의 자궁이식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구금형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수정란을 취급할 때에는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규제내용을 제시하고 앞으로 법제화를 위해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게놈편집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해 출산하게 되면 태어난 아기는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조작한 게놈편집 아기가 되며안전성과윤리면에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한다. 게놈편집기술은 유전성 질환의 발병예방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만,다른 유전자를 잘못 조작하면 질환에 걸릴 위험도 있다. 특정외모나 능력을 가진 아기를 탄생시키려는 시도로 이어지면 우생사상과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중국의 한 연구팀은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게놈편집을 한 수정란으로부터 쌍둥이 아기를 탄생시켰다고 발표하면서세계적인비난을 받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중국은 게놈편집한 수정란 제작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일본도 2019년 정부가 법규제를 위해 논의를 지속해 왔다. 현재는 정부가 제시한 윤리지침에 따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위반 시처벌은 없다.

후생노동성 담당자는 "자국대학에서도 실험동물 쥐를 이용한 관련연구가 이루어지는 등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조기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