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통합돌봄 전국 시행 기틀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우선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 담당자도 본인·가족 동의가 있을 시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구,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 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끝으로 건보공단, 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절차, 전산처리 및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등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의료·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