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유정민 기자] 헝가리 괴드에 위치한 삼성SDI 배터리 공장이 환경 인허가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 가동을 이어가면서 현지 시민사회와 환경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린피스 헝가리는 지난 11월 27일 법원 판결로 해당 공장의 환경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괴드-에르트 협회는 이를 법치주의 훼손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했다.

반면 헝가리 에너지부는 공장 가동을 감산 형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환경 인허가 취소 판결의 법적 효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삼성SDI 괴드 공장은 최근 정부로부터 약 5918억 원(1330억 포린트)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삼성SDI는 2017년 헝가리 괴드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해 2018년부터 양산을 시작했으며, 2023년 하반기에는 헝가리 정부와 약 4조 24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헝가리 정부는 2년 뒤인 2025년 10월 보조금 규모를 공식 확정했다.

한편, 논란은 삼성SDI 공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코마롬 인근 JWH사의 NMP(엔메틸피롤리돈) 처리 공장은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높은 유해물질 배출 허용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 시설은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며, 최근 데브레첸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량 NMP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어 주민 건강 우려를 낳고 있다.

헝가리 시민단체 40여 곳과 전문가 그룹은 두 달 전 에너지부에 주민 건강 보호와 유해물질 통제, 운영 투명성 확보 및 불법 가동 차단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전달했으나, 정부의 공식 답변이나 실질적인 조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린피스 헝가리 화학물질 전문가는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뒤처지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 대응은 사회적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헝가리는 유럽 내 주요 배터리 생산 거점으로 부상했으나 이번 사태는 산업 육성과 환경 규제 간 충돌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산업에 대해 엄격한 환경 기준과 공급망 투명성 규제를 추진 중이며, 헝가리가 느슨한 규제 집행 기조를 유지할 경우 EU 차원의 제재나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삼성SDI 등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유럽 내 중장기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환경 규제를 무시한 산업 성장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기업 이미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