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대검찰청을 찾아 형사고발장을 제출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위법성 지적을 근거로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이전 정부가 2024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하고, 해당 정책의 절차적 위법성 및 이전 정부가 행정절차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자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당시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로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의협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에 나섰다.

김 회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되므로, 의협은 위법한 의료정책 추진과 참담한 실패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대 증원 정책이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됐음을 다시 한 번 규탄한다”며 “그에 따른 의료현장 붕괴로 2년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무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음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형사고발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끝으로 “지금이라도 의료현장 붕괴에 책임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고발 대상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