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내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이 상향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의 100% 지원)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높인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