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남양주시가 특혜 의혹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사실상 부결된 신한성 골프장(수동면 내방리) 조성 사업을 재심의에 다시 올리기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달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행정 절차 문제와 공공기여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부결된 해당 안건을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8일 재심의할 예정이다.

당시 도시계획위원들은 석연치 않은 행정 절차와 공공기여 방안의 미흡함을 문제 삼아 제동을 걸었고, 안건은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지적 사항을 보완해 재상정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재심의 일정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시계획 전문가들 역시 대형 개발 사업이 부결에 가까운 지적을 받은 뒤 한 달 만에 다시 상정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 심의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기여금 규모가 이번 재심의 안건에도 거의 그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이 추산한 공공기여 규모는 600억원 수준인 반면, 사업자는 120억원을 제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실 감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시가 기존 안을 유지한 채 재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 사업 통과에 초점을 맞춘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남양주시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통상적인 절차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내부에서도 서두르는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감사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은 이번 심의는 패스트트랙이 아니며, 사업자가 보완 신청을 해 접수된 안건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여 규모 역시 국토교통부 지침과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해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심의에서 문제 제기로 넘어온 안건을 충분한 검증 없이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특정 사업자를 위해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내방3리 비상대책위원회는 보전관리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시가 답해야 한다며, 자연 훼손과 주민 희생을 초래하는 행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는 이번 행정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남양주시 도시계획국장은 18일 재심의와 관련한 취재 요청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18일 열릴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성 회복 여부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