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유정민 기자]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가 부과한 행정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즉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18일 이를 최종 인용해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약가 인하, 급여 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중단된다.

유영제약 측은 "환자 치료의 연속성과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즉시 집행되면 시장 혼란과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며 "항소심에서 절차적 쟁점과 처분 대상 및 범위 산정의 적정성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보건복지부가 2024년 9월 25일 유영제약에 행정처분을 통지하면서 시작됐다.

유영제약은 즉각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20일 유영제약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회사는 1심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항소를 통해 쟁점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종 판단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통해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