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유정민 기자] 쿠팡이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법적·행정적 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며 사면초가에 놓였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소비자 정보 도용 여부를 조사 중이며, 피해가 확인될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소비자 정보 도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또는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가 피해 회복 조치를 해야 하며, 시정조치 불이행 시 최대 1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다만, 명확한 손해 입증 없이는 영업정지 조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역시 쿠팡의 책임을 묻는 데 적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쿠팡을 대상으로 연석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엄중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를 상대로 한 증권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주주 조셉 베리는 김범석 의장과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를 피고로 삼아, 쿠팡이 대규모 정보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절히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로렌스 로젠 변호사는 "쿠팡이 정보유출 사고를 은폐함으로써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에는 추가 주주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내부 통제 수준이 시험대에 오른 사례로 보고 있다.
정보보호 실패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투자자 신뢰 훼손과 기업 가치, 경영 전반의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